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

(김종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3		발의연월일 : 2019. 01. . 발 의 자 : 김종득·김희철·김병기 김성준·강원모·이용선 임동주·전재운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행 제한 대상지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운행 제한 대상차량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 제한 대상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지역은 옹진군(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

2. 그 밖에 시장이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4조(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발령기간 및 발령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제3조제1항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 대한 단속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 제31조(과태료)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제29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     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 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자

②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 ③ 생략

④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제29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세출예산이 연간 3억원 미만으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4. 작성자

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장  김재원